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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세금 때리는 걸 무서워하며 살았다"…세계 재무장관들의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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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선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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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잉 과세를 주저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본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등 5개국 장관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 과세와 비교해 공정하지 못했던 정부 과세 행태를 고해성사하는 기고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옐런 장관 등 미국·독일··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 5개국 재무장관들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왜 우리는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올리고 그간 정부의 잘못된 과세 관행과 국가 간 출혈식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반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자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저세율 혹은 영세율(0%)의 조세피난처 국가들로 소득을 몰아넣고 세 부담을 줄이려는 얌체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시도다.

올해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할 경우, 예컨대 15%보다 낮은 세율의 아일랜드(12.5%)에 법인세를 납부한 미국 기업 A사를 상대로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 본토 법인세율(21%)과 아일랜드 법인세율 편차만큼 A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고의 세무·회계사를 투입해 해외 저세율국으로 '법인세 쇼핑'을 해온 다국적 기업들이 새롭게 출현하는 세계 공통의 고정 법인세(15%)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다.

5개국 재무장관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시급한 이유로 '과세 정의 실현'과 '팬데믹 취약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들었다.

이들은 "경제 사다리에서 맨 밑에 있는 계층보다 상부의 고소득자와 빅테크 등이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더 뛰어난 실력으로 이익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상당수 중소상공인들이 복구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과 대조적으로 기업과 고소득 근로자·주주 등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위기를 넘어섰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옐런 장관 등은 이 같은 불균등 문제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하며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소득 파악이 용이한 근로자 계측에서 주로 세금을 걷었다"고 실토했다.

반대로 풍부한 금융자산을 지렛대로 자본소득을 더 키워온 계층에 대해 "돈 흐름이 유동적이고 기업·부자들의 정교한 회계 게임으로 인해 과세가 어려웠다"고 고해성사했다.

아울러 이들은 팬데믹 쇼크로 망가진 서민 계층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신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5개국 장관은 "이에 대한 정부 간 집단적 솔루션이 바로 글로벌 최저법인세이고, 각국의 주권을 합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회복의 길을 가려 한다"고 전했다.

또 "최저법인세율는 최소 15%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각국은 법인세율 바닥경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손실과 별개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잉과세를 주저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본사를 옮기지 않을까 하는(오프쇼어링)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역내 고용환경 악화가 정권 실패로 인식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막기 위해 국가 과세 시스템이 정상작동하지 못한 점도 우회적으로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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